■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어제 긴급최고위를 열었고 오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민주당은 구속영장에 대해서 대단히 부당하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없는데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망신주기고 검찰 독재고 검사독재고 사법 사냥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정말 아주 과격하고 수위 높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아무튼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게 부당하다.
부당하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장외투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원내에서 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런 부분과 앞으로 국회가 열려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지 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표 단속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표 단속과 국민들에 대한 대여론전 같은 것, 아마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당론 투표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민주당도 당론 투표보다 자유투표로 가겠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국회에서 최종 어떻게 처리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탈표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까 말이죠. 28표가 나와야지 가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범죄중대성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에요.
[김근식]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형사소송법상 보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범죄 중대성,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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